[뉴스 모음] 3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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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시스템에서 배심원을 고르는 절차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 기사 요약 】

⊙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예정 – peremptory challenge 절차를 삭제

⊙ 캐나다-한국 FTA 체결 3년만에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액이 46.6% 증가

⊙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팀이 우승

⊙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 2018년 예산안 – 개인소득세 변화, 육아지원, 약값 지원 등

⊙ 퀘벡 주정부 2018년 예산안 발표 –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을 5% 가까이 각각 증가

⊙ 알버타 주정부 예산안 발표 – 적자 균형계획을 다시 늦춤

⊙ BC주에 논란이 일었던 비어있는 집을 겨냥한 세금을 전면 개정

 


 

  •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연방정부의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 최근에 Gerald Stanley의 재판이 종결이 되었는데, Mr. Stanley는 올해 2월에 Saskatchewan주에서 22살의 원주민 여성을 살해하여 2급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죄혐의로 풀려났고 전국에 걸쳐서 항의가 거세진 상징적인 사건으로 일이 커졌습니다.

 

  • 특히 배심원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소인(plaintiff)이 배심원을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는 절차인 peremptory challenge에서 고소인 측에서 원주민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거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배심원 구성이 편견이 있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 논란이 거세지자 자유당 연방정부는 3월 29일 목요일에 새로운 법안을 소개하여 아예 peremptory challenge 절차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배심원단이 더 공정한 대표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법 변호사(criminal defence lawyers)들은 정부가 더 의미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토론토의 피고측 변호사인 Chris Murphy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peremptory challenge 자체를 없앤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후보가 인종색에 따라 거부당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저는 peremptory challenges를 없앤 것은 좋지만, 더 보완된 것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 것이 우려가 됩니다.”

 

  • 영국은 peremptory challenge 제도를 1980년대 후반에 없앤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peremptory challenge를 인종에 기반해 배심원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government-proposes-changes-to-jury-selection-process-after-the-colten/

 


 

  • 캐나다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지 3년 만에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가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17년간 캐나다의 한국 투자액은 FTA 발효 직전 3년 대비 46.6%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의 캐나다-한국 교역액(trade amount) 역시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습니다. 동일기간 수출액은 3.4%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5.2% 증가하고 수입이 27.9%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현재 관세 철폐와 인하로 수혜를 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수혜 품목

– 소형차, 타이어, 플라스틱 피복재

캐나다측 수혜 품목

– 바닷가재(lobster), 화장품, 소매용 사료

 

기사출처: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70

 


 

  • 온타리오주의 North Bay에서 열린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캐나다 팀은 결승전에서 스웨덴과 함께 연장전에서 7-6으로 꺾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가 금메달, 스웨덴이 은메달, 러시아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김은정이 이끄는 한국팀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9981365

 


 

  • 2018년의 예산안에서 온타리오 주정부의 재정계획이 3월 28일 수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총리 Kathleen Wynne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주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예산균형 계획을 버리고 6월 선거가 있기 전에 큰 지출을 할 예정이며 $6.7 billion 적자(deficit)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주정부는 적자 유지를 하다가 2024-25년이 되서 균형이 잡히는 예산계획을 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소득세 변화 』

현재 온타리오주의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는 1년에 9만5천불을 버는 사람이 약 7.31%인 $6,946을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양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고정수익(base income)에 누진 소득세(surtax)를 추가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할 개인소득세는 surtax를 없애버리고 간단화한다는 논리인데, 9만5천불 이상 수입이 있는 고수익자들은 현재 소득세에서 약 $200 추가로 내야 할 전망입니다. 반면, 9만5천불 이하의 개인소득자는 내야 하는 소득세가 줄어들어 평균적으로 $130 정도가 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9만5천불 이상의 연간수익을 버는 사람은 약 180만명(1.8 million)이며, 개인소득세 감소 혜택을 보는 사람은 6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변화로 인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세입이 늘어 2018-19년 동안 약 $275 million을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육아 지원 』

2020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온타리오주의 등록된 탁아소(child care)는 정부로 부터 전액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½살부터 유치원생까지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은 무료로 탁아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예산은 3년에 걸쳐 $2.2 billion이 들 전망이며 주정부는 평균적으로 아이가 있는 한 가정당 $17,0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 치과 』

추가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않는(without extended health coverage) 사람들은 약값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1인당 $400까지 약값과 치과비용 지원이 될 전망이며, 부부는 $600까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 가족은 $7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현재 24살 이하가 무료로 처방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노인(seniors)에게도 확대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처방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약값과 치과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3년에 걸쳐 $800 million 예산이 들 전망입니다.

『 노인을 위한 가정돌봄 지원 』

온타리오 주정부는 75세 이상의 노인이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지원(household maintenance) 프로그램을 2019-20년에 새로 런칭할 예정입니다. 최대 1년에 한 사람당 $75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항목이 지원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차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 가용주택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용주택(affordable housing)과 사회주택(social housing) 수를 늘리고 보수를 하는데 $547 million을 5년에 걸쳐 지출할 전망입니다. 특히 보수작업을 할 때 에너지 절약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 광대역 확장 』

인터넷과 전화사용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광대역(broadband) 확장을 북쪽과 시골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500 million을 3년에 걸쳐 광대역 분야에 투자할 전망입니다.

『 교통비 지원 』

주정부는 토론토에서 10km 미만의 거리를 이용하는 GO 승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하는 가격은 10km 미만은 약 $3로 책정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토론토의 지하철 노선 관리를 토론토시에서 주정부 차원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담배값 인상 』

3월 29일 목요일부터 담배 한 상자(carton) 당 $4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4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유당 주정부의 예산정책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용등급 회사인 Moody’s Investor Service와 DBRS는 해당 예산정책이 장기적으로 온타리오주의 신용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DBRS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주정부가 절제된 예산안에 헌신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Bank of Montreal의 수석경제학자 Doug Porter는 주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이 향후 7년동안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안일한 태도에 기반한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한 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신용등급 에이전시들에게 실질적인 걱정거리죠.”

 

  • 몇 신문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번 6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자유당의 노력이 유효한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2018-budget-highlights-ten-things-you-need-to-know/

https://www.thestar.com/news/queenspark/2018/03/28/winners-and-losers-from-the-2018-ontario-budget.html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credit-rating-agencies-warn-ontario-about-planned-spending/

 


 

  • 퀘벡 주정부도 10월 1일 선거전에 주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퀘벡 주정부 예산안에는 보건과 교육, 가정 서비스와 교통 부분에 지출을 크게 증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 전체 예산 』

퀘벡주 경제는 2017년 동안 3% 증가했으며 이는 2016년 성장율의 2배나 가까이 되는 가파른 성장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예산 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퀘벡주의 예산안은 균형이 잡혔지만, 주정부는 인프라를 포함한 투자 등에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퀘벡주의 총 부채총액(gross debt)은 2018년 예산안에서 $1 billion이 더 늘어날 전망이며, 그렇게 된다면 2018년 말에 총 $204.5-billion 부채액이 됩니다. 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한 순 부채액(net debt)은 $181.1-billion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 교육과 보건 지원금 증대 』

퀘벡 자유당 주정부는 교육지출비를 5% 증가하고 보건지출비를 4.6% 가까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퀘벡주 총리 Philippe Couillard와 보건부 장관 Gaétan Barrette는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급료를 증대시킨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

퀘벡주 재무부 장관 Carlos Leitao는 $13.5billion을 3개의 거대한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몬트리얼의 출퇴근 교통과 공항철도를 담당하는 REM
2) 몬트리얼의 블루라인 지하철 확장
3) 퀘벡시티에 트램(tram) 건설하려는 계획

『 기타 』

– 우버로부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택시 운전사들은 $250 million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됨
– 약 $173 million은 시골 지역에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를 5년에 걸쳐 지원하는 데 쓰일 전망
– 약 $24 million은 퀘벡주의 영어권 사회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
– $5 million을 들여 퀘벡주의 모든 박물관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무료 입장권을 시행하도록 지원
– 향후 5년 동안 $500 million을 들여 재판지연(court delays)을 줄이고 사법제도를 최신화할 계획
– 서비스와 건설업에 소득세를 점차적으로 줄일 예정 (8%에서 4%)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hat-you-need-to-know-about-the-quebec-budget/

 


 

  • 다음은 알버타 주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요약입니다.

 

  • 이번 예산안은 알버타의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이 정권을 잡은지 내놓은 4번째 예산안이며 약속한 재정균형보다 지출에 더 집중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적자 탈출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 현재 알버타 주정부는 적자를 조금씩 줄여나가 2023-24년이 되어 흑자 전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중유(heavy oil)가 계속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 할지라도, 알버타 경제가 앞으로 몇 년동안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율(unemployment rate)이 계속 개선되어 2016년의 8.1%에서 2019년에 6.8%로 하락하고 2021년에 이르러 5.3%로 감소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알버타주는 경제에 있어 캐나다의 다른 주들에 비해 강점이 하나 있는데, 순부채 대비 GDP 비율(net debt-to-GDP ratio)이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향후 1년 동안 7%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BC주는 현재 15%, 온타리오주는 38%, 퀘벡주는 45%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8-19년 회계년도에 있어 알버타 주정부의 자원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2017-18년에 비해 $700-billion 적을 전망이며 이는 West Texas Intermediate에서 제시한 배럴당 $59 USD과 미래 가격예측에 기반한 수입입니다. 그러나 비투멘(bitumen)을 운송하는 비용을 줄여야 자원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근 파이프라인 확장에 있어 BC주와의 충돌은 알버타주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밴쿠버 지역의 Burnaby시는 Kinder Morgan’s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주정부는 탄소세(carbon tax)를 증대하여 2022년에 이르러 1톤당 $50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탄소세는 2023-24년에 이르러 $1 billion 가까이 되는 수입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알버타 주정부는 2018-19년에 마리화나(cannabis) 판매로 $26 million 수입을 챙기며, 2020-21년에 이르러 $99 million 규모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lberta/article-alberta-budget-highlights-five-things-you-need-to-know/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british-columbia/article-burnaby-bc-to-take-trans-mountain-pipeline-fight-to-supreme-court/

 


 

  • BC주의 신민당(NDP)이 처음에 제시한 비어있는 집(vacation home)을 겨냥한 세금 계획을 전면 개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정부는 해당 세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인하며, 재산 가치의 2%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하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대신 주정부는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하였는데, 대부분 BC주 주민은 이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에서 면제가 되며 BC주에 살지 않는 캐나다인도 면제가 되거나 재산의 1%만 내는 방안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골이 아닌 몇 도심지에만 vacant home tax를 겨냥할 전망이며 1개 이상의 집을 소유한 BC주 주민들은 40만불 이하의 가치의 재산에 세금면제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정부가 공개한 vacant home tax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 Metro Vancouver
    – Victoria 도심지
    – West Kelowna
    – Kelowna
    – Nanaimo-Lantzville
    – Abbotsford
    – Chilliwack
    – Mission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british-columbia/article-bc-offers-relief-to-vacation-home-owners-after-backlash-over-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