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모음] 8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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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화가가 그린 Gustave Caillebotte가 2016년에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팔렸다.

【 기사 요약 】

⊙ 연방법원이 세금혜택과 해외반출이 적용되는 미술품에 대한 판결을 상세하게 제한시키자, 캐나다 주요 미술관들이 일제히 반발

⊙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전공의들이 캐나다에서 훈련을 마치도록 허용하면서 입장을 선회

⊙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이 연방법원에 의해 막힘

⊙ 캐나다 정부, 기후변화로 인한 동부 캐나다의 항구, 공항, PEI를 잇는 다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의뢰

⊙ Manitoba 주정부, 가정법원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개혁 추진

⊙ BC주 예산이 여전히 흑자

⊙ 온타리오주의 3학년과 6학년 수학 실력이 갈수록 하락, 그러나 작문과 독해 능력은 향상 중

⊙ 온타리오 주정부, 토론토 지하철 시스템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추진


 

  • 올해 6월에 연방법원이 판결한 사안 때문에 캐나다 내의 주요 미술관들이 세계적인 콜렉션을 모으는 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캐나다 미술관은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후원자들이 미술품을 후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연방법원은 정부 위원회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허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장관 (Heritage Minister)인 Pablo Rodriguez에게 보내진 서한에서는 8개의 주요 미술관들이 서명하였으며 밴쿠버 미술관(Vancouver Art Gallery), 몬트리얼 미술관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온타리오 미술관(Art Gallery of Ontario) 등의 책임자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박물관의 미래가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급한 대처가 요구가 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많은 후원품들이 ─ 저명한 캐나다 컬렉션까지 포함하여 ─ 절차가 중단이 되었고 우리 기관들이 주요 미술품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유산 장관 대변인인 Simon Ross는 박물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항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역사적인 물품이나 미술품을 국가적인 중요도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연방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미술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 가지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국외로 가지고 갈 때 수출허가를 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후원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한 문화증명서를 해당 미술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술품이 작가의 스타일을 잘 대변하는 중요도가 높은 작품인지를 살핍니다.

 

  • 이를 두고 연방법원은 현재 정부가 미술품이 국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너무 포괄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Michael Manson 판사는 캐나다가 다문화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미술품은 캐나다 전통을 반영해야지만 국가적인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 6월에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는 1892년의 프랑스 인상파(Impressionist) 화가인 Gustave Caillebotte가 그린 <Iris bleus, jardin du Petit Gennevilliers>을 영국 구매자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되는 것을 두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Caillebotte의 그림은 1960년대에 캐나다의 수집가가 사들인 것이며 개인 소장품에 계속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2016년에 68만불 가까이 경매가 되면서 국외로 반출이 되려고 하자,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고, 항소한 자리에서도 반출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다 연방법원까지 이 사례가 올라갔으며 연방법원은 경매장 편을 들어주어서 국외반출을 허락했습니다.

 

  • 즉, 캐나다 정부가 미술품을 허가하는 방식을 연방법원이 너무 많이 제한시켜버리자, 도리어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미술작품을 사들이는 방법이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arts/art-and-architecture/article-art-galleries-warn-federal-government-that-court-ruling-threatens/

 


 

  • 사우디아라비아-캐나다 분쟁에서 사우디가 강경한 태도에서 약간이나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8월 5일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캐나다와 분쟁에 심화되자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1,053명의 전공의(medical resident)에게 8월 31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사우디 정부가 8월 28일 화요일에 자국의 전문의가 캐나다에 남아 있어도 된다고 입장을 선회하여 상황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추가적으로 캐나다 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의학 훈련을 마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서 구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캐나다에 남아 프로그램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 이 소동으로 캐나다 전역의 병원들은 갑자기 전공의가 없어지는 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병원의 CEO인 Alex Munter는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외국인 의사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은 외국정부의 기금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 실제로 외국인 의료 훈련생들의 95%가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을 가질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큽니다. 캐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문의가 캐나다에 와서 훈련을 마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사우디는 캐나다에게 한 명당 1년에 10만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전문의는 의과대학 부속 병원(teaching hospitals)에서 일하며 캐나다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1000명 넘는 전문의가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자 부속 병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되었었습니다.

 

  • 사우디 전문의의 상황이 정리가 된 만큼 캐나다-사우디 관계가 조만간 더 나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saudi-arabia-to-allow-medical-residents-to-return-to-canada-to-finish/

 


 

  • 알버타주 오일샌드로부터 BC주의 태평양 연안까지 잇는 Trans Mountain 오일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하는 BC주 편을 들어주면서 중대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유당 연방정부는 경제를 이유로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판례는 연방정부 이미지에 타격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자 알버타주 총리인 Rachel Notley는 캐나다 전체가 합의를 본 기후변화 정책에서 알버타주가 빠지겠다면서, 주의 탄소세(carbon tax)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30/tonne으로 동결시키겠다고 선언하여 정치적으로 더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연방정부는 Kinder Morgan Canada사가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을 포기하려고 하자 원래는 8월 31일에 $4.5 billion에 사들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측 편을 들어주자, 자유당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오일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예산이 더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Justin Trudeau 총리는 그동안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입장을 해왔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 이제 연방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항소하여 캐나다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법원분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일단 항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270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의 결론을 연구부터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industry-news/energy-and-resources/article-court-quashes-ottawas-approval-of-trans-mountain-expansion/

 


 

  • 연방정부가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동부 캐나다의 페리 터미널과 공항, 그리고 PEI와 대륙을 잇는 Confederation Bridge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보고서를 의뢰에 화제입니다.

 

  • 특히 해수면(sea levels) 상승, 더 강력해지는 폭풍과 허리케인, 더 사나워지는 파도 등이 어떻게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의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Nova Scotia의 Digby와 Caribou의 페리 터미널, New Brunswick의 Saint John 항구, 그리고 Prince Edward Island 터미널인 Wood Islands와 Souris, 또한 Magdalene Islands의 Cap-Aux-Meules 터미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Newfoundland and Labrador주의 Wabush와 St. Anthony에 있는 공항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최근에 연방정부의 기후변화를 주시하는 패널은 캐나다의 평균기온이 195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5도 상승했음을 알리며, 북쪽 지방에 더 많이 상승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강수량(precipitation)도 상승하고 있으며, 폭우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ttawa-asks-for-assessment-of-climate-change-risk-to-atlantic-canada/

 


 

  • Manitoba주가 가정법원(family court)을 개혁해 이혼이나 양육권과 같은 과정이 몇 년씩 걸리지 않게 절차과정을 단축한다는 소식입니다.

 

  • 매니토바 주법원(Manitoba Court of Queen’s Bench)의 수석재판관인 Glenn Joyal은 재판 시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법원에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특히 공판기일(trial date)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과 감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측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은 분류시스템(triage)을 이용하여 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이슈들을 최대한 명료하고 자세하게 만든 후 공판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시간 가이드라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첫 사건심리(case hearing)에서 공판 날짜를 정하도록 하며, 15달 이내로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같은 소식에 위니펙의 가정변호사인 Greg Evans는 새로운 방식이 변호사와 고객들이 공판에 서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집중하게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manitoba-aims-to-speed-up-family-court-processes/

 


 

  • 2017년-2018년 분기의 BC주 예산이 여전히 흑자(surplus)인 것으로 드러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8월 28일 화요일 BC주 재무부 장관 Carole James는 예산 보고회에서 올해 총 운영흑자 $301 million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작년 가을 분기에 보고한 때보다 $55 million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 이로써 BC 주정부는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번에는 주정부 소유의 ICBC (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보험회사의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흑자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정권이었던 자유당(Liberals)에서는 현정권인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이 자유당이 예산 운영을 잘 한 덕택에 혜택을 입는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당 의원인 Mary Polak은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1990년대에 NDP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망친 것을 우리 자유당이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 BC주 경제를 다시 살린 겁니다. NDP에서 내놓은 예산 보고서에는 BC 주민들에게 NDP가 최근에 부과한 세금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NDP 주정부는 세금을 막대하게 늘려 우리 경제에게 부담이 지는 것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bc-maintained-budget-surplus-for-2017-18-despite-increased-spending/

 


 

  • 온타리오 교육의 질과 책무성국 (Ontario’s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 EQAO)에서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의 6학년생이 수학 기준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 6학년 수학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의 수는 49%이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1% 포인트 하락한 수치, 2014년 이후로 5% 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 그런데 6학년 뿐만 아니라 3학년 수학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학년 중에서는 61%만 온타리오주 수학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1% 포인트 하락, 그리고 2014년 이후로 6% 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인 Lisa Thompson은 전정권이었던 자유당이 2016년 가을에 야심차게 런칭한 “디스커버리 수학”(“discovery math”)라고 불리는 실험적인 교육과정의 실패의 여파라며 비난했습니다. Discovery math는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공식 암기 대신에 그룹으로 모여 수학 문제를 풀고 학생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s. Thompson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방식만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하는 동시에 교육대에서 선생님을 훈련시키는 과정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온타리오주 학생의 수학실력 하락 소식에 다른 캐나다주도 열심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인 교육보다 전통적 수학 교육에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알버타주 교육과정은 저학년에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분수(fractions)를 3학년 대신 1학년에 소개하고, 또한 돈을 세는 방법 등 재정과 직접 관련된 수학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 매니토바주 교육부 장관인 Kelvin Goertzen도 매니토바주의 수학 과정과 선생훈련 과정을 더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EQAO의 보고서는 수학 외에도 독해(reading)과 작문(writing)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학생들은 대부분 독해능력이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80%가 주가 제시한 작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에 온타리오주 보수당 총리인 Doug Ford는 자유당이 밀던 교육과정을 “기초수학집중”(Focusing on Fundamental Mathematics)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으며, $55 million을 투입해 기초수학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pushes-for-more-teacher-training-as-math-score-hits-new-low/

 


 

  •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시의 지하철 권한을 이양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총리 Doug Ford는 공약기간 때부터 지하철 애찬론자로 알려졌으며, 그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 토론토시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Mr. Ford는 토론토시가 계속 지하철 운영권을 가지게 되며 지하철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득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시장 John Tory는 토론토 시의회 수를 절반이나 삭감한 것처럼 단독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못박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ontario-moves-ahead-with-plan-to-take-over-torontos-subway-system/